"빚더미에 앉기 전에 움직여라" 알아야 할 채무조정과 법률 지원

한국자영업협회 부회장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담하거나 강의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이런 장면입니다. 카드값 돌려막기를 몇 달째 하시던 대표님이 "이제야 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6개월만 일찍 오셨어도 훨씬 가벼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편은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다른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리턴패키지 시리즈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이고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그리고 지금시점에서 어떤 빠른 선택을 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내용은 채무조정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과 법률지원

 

채무조정은 금액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채무는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냐에 따라 선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응시점	어떤 선택을 할까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사업 구조조정만으로도 해결가능
연체 초기 (30일 안팎)	프리워크아웃, 이자 감면 협상 여지
연체 장기화	개인워크아웃, 선택지가 좁음
신용 회복 불가 수준	개인회생·개인파산만이 해결가능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빚이라도, 먼저 움직인 대표님과 버티다 버티다 결정하신 대표님은 결과가 다릅니다.

 

대표님들은 왜 도움 요청을 미룰까

많은 상담을 하면서 들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곧 나아질테니 조금만 버티자" 대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대표님들의 생각입니다. 버티는 동안 이자와 연체기록이 계속쌓이는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번째는 소수이긴 하지만 "상담받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용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세번째는 "남에게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존심과 막연한 불안이 오히려 대표님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경영진단과 함께 이 순서는 대표님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가 놓아주는 다리,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안에는 이 '망설임의 벽'을 낮추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담 변호사와 신용전문가를 붙여주는 것입니다.전담변호사가 1:1로 임대차.신용.노무.세무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전문가가 대표님의 현재 채무상태를 판단해서 어떤 단계로 가야할 지 조언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적인 문제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를 놓고보면 이미 채무조정에 관하여 시리즈별로 다루었듯이 사적제도와 공적인 제도가 있는데, 사적인 제도는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공적인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조정시리즈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하게되면 내가 어느 방향, 어느 트랙으로 가야할지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한국자영업협회에서 오랜 시간 대표님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되는 빚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상담받은 대표님일수록 회복이 빨랐습니다. 지금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시다면, 그것이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폐업을 결정하신 후 실제로 마주치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부터 정산까지 실무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출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 공고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