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연체의 공포에서 벗어나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

지난 제1편에서 "끝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씨앗을 찾다" 라는 주제로 채무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2편에서는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물어보시는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연체 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 깊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낼 날짜는 다가오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적었고, 결국 카드값 결제일을 며칠 넘기고 말았습니다. "곧 다음 달 매출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되면서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했고, 다른 카드까지 돌려막다 보니 어느새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연체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장님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연체가 30일을 채 넘기지 않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연체 초기에는 '별일 아니겠지'라며 넘기고,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야 뒤늦게 도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의 세계에서는 가장 이른 단계일수록 가장 부담 없는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나는 과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중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 놓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는 "일반과 특례"라는 두 가지 트랙이 있고,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례는 폐업자, 저소득층, 청년 등 상황이 더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일반보다 더 많이 감면해 주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 요건: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 특수 대상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폐업한 자

신청 전 1개월 이내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병을 진단받은 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인 자

20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이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34세 이하인 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채무 규모 요건: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채무자)     

취약채무자	소득	재산
기초수급자	-	재산평가금액이 무담보 채무액이하 재산평가금액=시세-담보대출잔액-공제재산가액 공제재산가액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서울 5천5백,과밀억제지역 4천8백,광역시 3천9백,그밖의지역 2천5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와 지원 혜택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매력은 '가장 빠른 시간에, 확실한 경제적 숨통을 트여준다'는 점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항목	신속채무조정 일반	신속채무조정 특례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최고 연 15%, 최저 연 3.25%, 신용카드는 최저 연 10%)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 면제)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원리금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원리금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단기연체정보	개인신용평가사에 등록된 단기연체 정보 해제	개인신용평가사에 등록된 단기연체 정보 해제

 

표에서 보시듯, 일반은 '연체이자'만 감면 대상이지만 특례는 연체이자와 이자면제와 원금 자체까지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상환유예 기간의 이자 부담도 0%로 낮아집니다. 폐업이나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이라면 이 차이가 상환 부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단계	방법	참고사항
1단계	예약	전화 1600-5500(해외 +82-2-6337-2000), 인터넷, 모바일 앱 중 선택
2단계	서류지참 상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택1
3단계	조정안 확정	협약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내용 확정

 

본인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신용조회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예약 시 상담원에게 본인의 상황(실업, 폐업, 질병, 청년 여부 등)을 미리 말씀해 두시면 방문 당일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신청시 유념해야 할 일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단 급한 곳 한 군데만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일부 채무만 정리하려 하거나, 본인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일반 트랙으로만 상담을 받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협약기관의 채무를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업 상태이신데도 이를 밝히지 않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채무 현황을 숨김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연체 30일이 지나 이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31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라는 다른 제도의 대상이 되고, 적용 기준과 조정 폭도 달라집니다. 물론 그 단계에서도 방법은 있지만, "며칠 더 일찍 왔더라면 더 가벼운 방법으로, 심지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는 하루 상간에 어떤제도를 선택할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들이 아직 연체 30일이 넘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폐업이나 실업, 질병,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특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31일에서 89일 사이의 연체 상태에 계시다면, 다음 편에서 다룰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사장님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