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한국자영업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지내며 소상공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사장님들의 얼굴이 굳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파산과 혼동하며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반대의 장면도 더 많이 봤습니다. 개인회생을 마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대표님들을 보게됩니다. 이러한 대표님들의 용기에 힘입어 같은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용기를 얻어 이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 법원이 인정하는 재기의 길

개인회생은 지금 가진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앞으로 들어올 일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소득 안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만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져 폐업하셨어도 재취업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개념과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일정한 소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핵심 신청 자격: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 역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요기준 및 요건	핵심내용
채무한도	무담보10억/담보15억	일반 소상공인 채무 범위 대부분 수용 가능
소득요건	계속적·반복적 수입 발생	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변제기간	3년 (원칙) ~ 최대 5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변제

 

개인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

앞서 4편에서 다룬 개인워크아웃과 혼동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의 합의를 돕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면책을 결정합니다. 채무 규모가 개인워크아웃 한도를 넘어서거나, 채권자가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열려 있습니다.

구   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결정주체	신용회복위원회(협약기관 합의)	회생법원
대상채권	협약 금융회사 채무	모든 채권 포함 가능
절차	신청 → 조정안 확정	신청 → 보정권고 → 개시·인가 → 변제 수행(3~5년) → 면책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걸어줍니다 - 무료지원

개인회생을 하려면 법원에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 사무실을 먼저 찾게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연계 지원 제도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신복위에서 1:1 채무 상담을 받으면 재산, 수입, 채무 내역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 보고서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복잡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체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서류 작성 및 비용 지원: 신복위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 구조 및 절차 비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비스	주요내용	혜택 및 장점
1;1 맞춤상담	채무, 소득, 재산 종합 진단	가장 적절한 채무 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대체용 보고서 발급	서류 발급 비용 및 번거로움 대폭 감소
법원서류지원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무료 작성	법적 절차 손쉽게 접근가능

 

경제적 약자를  위한 맞춤구제가 있습니다. - 취약계층

채무 규모가 작은 취약계층이라면 더 빠른 길도 있습니다. 총 채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채무조정 상담을 마치신 분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빚이 적다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취약계층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줍니다.
• 법원 전담재판부 운영: 신복위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와 연계되어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취약계층(수급자.중증장애인.70세이상)
주요감면 내용	송달료, 인지대, 절차 비용 무료 지원
절차 간소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 간소화(전담 재판부를 통한 빠른 처리)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변제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 - 법원이 허락하는 조건만들기

개인회생의 성패는 첫 단계인 ‘개시신청서 및 자료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법적 용어 앞에서 당황하기 쉽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완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양식 확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양식에 맞춰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및 진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활용: 혼자서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법원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신복위의 1:1 상담과 신용상담보고서를 통해 부채증명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대적인 조건과 요건(5가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가치를 축소 신고하거나 최저생계비 계산을 잘못해 인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   준	충족요건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자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금의 채무자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대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제공원칙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 총 금액의 5%,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총금액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변제해야 합니다.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패배 선언'이 아니라 '재정비 신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원이 정한 3~5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짐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이 허락한 가장 당당한 재기의 발판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혼자서 짊어지지 마십시오. 제도를 알고 두드리며, 손을 내미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개인회생·파산제도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5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