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벼랑 끝에서 한 발 물러서며 되찾는 평온

안녕하세요? 한국자영업협회 수석부회장입니다. 지난 제2편에서 연체 초기 30일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정신없이 버티다 보니 어느새 연체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겨 2~3개월에 접어든 채로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독촉이 거세졌는데요." 하며 눈물을 보이시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저는 아프게 기억합니다.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에 머물러 있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완전히 추락하기 직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벼랑 끝에서 안전하게 한 발 물러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란 — 여기도 '일반'과 '특례'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아직 90일을 넘겨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 단계에서 이자율을 큰 폭으로 조정하고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역시 '일반'과 '특례'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특례는 기초수급자, 청년, 저소득층 등 상황이 더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원금 감면까지 포함해 더 많이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 나는 일반일까, 특례일까?

공통 요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과 특례 모두 아래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것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자는 아래표와 같습니다.(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채무자로 사전채무조정 대상자와 같습니다.)

취약채무자	소득	재산
기초수급자	-	재산평가금액이 무담보 채무액이하 재산평가금액=시세-담보대출잔액-공제재산가액 공제재산가액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서울 5천5백,과밀억제지역 4천8백,광역시 3천9백,그밖의지역 2천5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왜 선택해야 할까? 그 지원대책

연체 31일이 넘어가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독촉의 강도는 극에 달합니다. 이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항목	신속채무조정 일반	신속채무조정 특례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미상각채권 원금 최대30%)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고 연 8%, 최저 연 3.25%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2%)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 면제)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원리금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원리금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단기연체정보	개인신용평가사에 등록된 단기연체 정보 해제	개인신용평가사에 등록된 단기연체 정보 해제

 

이 표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보다 프리워크아웃 일반의 이자율 인하 폭(30~70%)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을 그만큼 더 크게 덜어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둘째, 특례의 경우 원금 자체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신속채무조정 특례(최대 15%)보다 감면 폭이 두 배 더 넓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총 무담보 채권액의 50%를 초과하는 채권 금융회사와 총 담보 채권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융회사가 각각 동의해야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 시 본인의 전체 채무 현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사전채무조정과 같습니다)

단계	방법	참고사항
1단계	예약	전화 1600-5500(해외 +82-2-6337-2000), 인터넷, 모바일 앱 중 선택
2단계	서류지참 상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택1
3단계	조정안 확정	협약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내용 확정

 

본인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신용조회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예약 시 본인의 연체 기간과 특례 해당 여부(기초수급자, 청년, 저소득층 등)를 미리 알려주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

이 시기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며칠 더 버텨보고 안 되면 그때 알아보자"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89일째 되는 날까지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이지만, 90일이 넘어가는 순간 조정 폭이 더 넓어지는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훨씬 무거운 전제 조건이 붙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협약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차피 안 될 것 같다"고 지레짐작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동의 여부는 직접 신청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간 면담을 통해 날자의 차이로 좀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간문제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상황 며칠 상간으로 즉 부채의 탕감을 받을 수도 있는 이중적인 상황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소개해 드린 프리워크아웃 구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90일을 넘기면, 다음 단계인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더 큰 폭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용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확실히 커집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바로 이 전환점 이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내일 아침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독촉 없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4편에서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분들을 위한 실질적 회생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