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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 상생보험 8월도입! 전북부터

by hoanprince 2026. 7. 13.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정부와 보험업권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상생보험' 사업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소상공인 상생보험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상생보험의 개요

'상생보험'은 보험업권이 출연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파산을 막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 풍수해, 상해 등 경영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 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보험 제공 방식을 넘어, 지역별로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설계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의 일환입니다.

 

상생보험 추진경과

상생보험 사업은 보험업권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보험업권과 전라북도가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2026년 6월 15일부터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이 선제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 3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총 6개의 지자체와 추가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북,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총 7개 지자체가 상생보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는 상생기금 총 1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소상공인의 업종과 특성에 맞춰 소규모 음식점 화재 배상 책임, 매출 하락 보상, 사이버 케어(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여 3분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경남 신용생명보험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경북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
광주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타인 피해보상)
전남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상해·출산 등 지원)
제주 건설현장 기후보험(폭염으로 작업중단시 소득보장)
충북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보이스피싱 등 보상)

전북, 전국 첫 ‘소상공인 든든보험’ 도입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든든보험'을 도입하며 포용적 금융의 선도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그간 정부 지원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 범위 또한 매우 폭넓습니다. 화재와 상해는 물론, 최근 빈번해진 풍수해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전북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든든보험이 민생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7개 지자체 사업에 사용된 126억 원을 제외한 잔액 174억 원을 활용하여, 하반기부터 더욱 확대된 포용금융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북에 계시는 소상공인대표님들은 8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든든보험' 을 잘 기억하셨다가 앞서 언급한 화재,상해,풍수해등 피해를 입었을 때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가 곧 생명이니 만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외에 내용도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 금융위원회,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보도자료 (2026.07.09)
  •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사업 주요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6.07.09)
  • 국민일보, 전북도, 전국 첫 '소상공인 든든보험' 도입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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