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사장님, 장사 더 하실 건가요?" 쫓겨나지 않는 상가 재계약 완벽 가이드 (갱신 거절 통보 기간·묵시적 갱신)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애로와 관심이 있는 것중에 권라금과 계약갱신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 권리금 수천만원,건물주가 꿀꺽한다고요?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0% 사수하는법"으로 권리금에 관한 블로그글을 발행한 적 있습니다. 그간 2년여에 걸처 강의를 하고 있으나 계약갱신도 권리금과 마찬가지로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다보니 좀 더 세심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계약갱신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하며 단골도 많이 만들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간 면담과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궈놓은 가게를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한다는 것은 생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과 달리 상가 임대차는 인테리어 비용, .. 2026. 10. 1. "내 권리금 수천만 원, 건물주가 꿀꺽한다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100% 사수하는 법 한국자영업협회에서는 자영업지도사 자격증 시험 과목에 관련법규가 있고 관련법규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2년여 동안 1달에 2-3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내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이다 보니 피상적으로 강의를 할 수 밖에 없기에 이번에 조금 더 깊이있게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장사를 일궈오며 단골을 모으고 인테리어에 피와 땀을 쏟아부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소식은 바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나 명도 요구입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금을 건물주가 "내가 직접 쓸 거다" 혹은 "새 사람 안 들일 테니 그냥 나가라"며 가로막을 때,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함을 삼키며 쫓겨나듯 가게를 비워주곤 합니다. 하지만.. 2026. 10. 1. 이전 1 다음
